제주국제학교 교원·임직원에 '과도한 혜택' 논란

2013-10-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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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자본잠식 상황에서 교원·임직원에게 지나친 지원" 지적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내 국제학교들이 교원 자녀에 대해 무전형 입학과 수업료 면제 특혜는 물론, JDC와 학교재단 임직원 자녀와 손자에게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국제학교가 총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지나친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일 JDC가 설립한 제주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 제주와 브랭섬홀 아시아(BHA)가 그동안 54명 교원 자녀에게 무전형 입학과 함께 지원한 32억8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면제해줘 1인당 평균 6100만원을 지원해주는 특혜를 베풀었다고 밝혔다. 이들 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1년간 총 3600만원이 든다.

또 JDC와 국제학교 운영법인 '해울'의 자녀와 손자는 물론, 퇴임한 변정일 전임 이사장 손자 등 7명에게도 등록금 20~40% 감면 혜택을 줘 매년 1000만원 이상 학자금이 지원됐다. 특히 해울의 당시 고위 간부 부인이 재단 행정실장에 임명되면서 이들의 두 자녀에 대해선 100%를 지원 계약을 하고 입학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일반 중·고, 자사고, 특목고 등에 재학하는 임직원 직계가족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했다. 최근 5년 동안 임직원 자녀 55명에게 6700만원이, 자사고·특목고에 다니는 자녀 3명에게도 1인당 150만원의 학비를 쐈다.

이에 심 의원은 “의무교육인 일반 중학교에 학비가 지원된 것은 너무나 지나친 복리후생비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JDC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해울이 이 같이 거액의 학비를 직계가족에게 지원한 것은 방만한 경영을 넘어선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울은 설립 3년 만에 총자산보다 부채가 161억 원이나 많은 자본잠식 상태로, 해울이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공기업인 JDC가 지급 보증액 3000억원가량을 국고로 상환해야 하는 만큼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제주국제학교의 경우 영국과 캐나다 본교에 수업료 일부를 본교에 로열티를 주도록 계약이 맺어져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011년 개교 후 2년간 총 수업료 수입 577억원 중 50억원이 영국(NLCS)과 캐나다(BHA) 본교로 넘어갔다.

이런 와중 자퇴생이 대거 발생했다. NLCS 제주는 2011년 9월학기에 436명의 신입생을 뽑았으나 39명이 자퇴했고, 2012년 9월 학기엔 261명을 뽑았으나 112명이 자퇴했다. 학생 25.5%는 타 국제학교로의 전학이나 유학을 위해, 13.8%는 ‘과도한 학비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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