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 21~22일 개최… 지식분쟁 예방 및 방안 모색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최근 국가 간 특허소송이 빈번해지면서 분쟁의 사전예방과 원만한 해결모색을 위해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가 열린다.

대법원은 20일 오후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다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특허소송이 제기되고 각국의 사법제도와 판례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한미 양국의 관련 법제와 소송실무상의 차이에 관한 이해를 높여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우리나라 특허법원과 특허청,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등이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랜들 레이더 원장, 국제무역위원회(ITC) 수석판사 등 고위 법관과 특허청장 등 7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삼성 스마트폰의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찰스 불럭, 시어도어 에섹스 등 재판관도 참석한다.

21일 오전에는 한미 양국의 법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진행되며 ‘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최근 동향’, ‘특허와 공정거래’ 등을 주제로 한 각종 분과 세미나가 열린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는 한미 법관들이 주재하고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는 한미 모의재판이 진행된다. 이번 모의 재판은 한미 최초로 재직 법관들이 직접 주재하고 양국의 사법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로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당한 기업은 애플이 15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127건)와 LG(98건)가 각각 3위와 10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