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홍종학 “대기업들, 조세피난처에 6년간 360조 송금”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우리기업들이 지난 6년간 조세피난처 50개 국가(국세청 기준)에 대한 전체 송금액이 998조 72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07년~13년 9월까지 조세피난처에 보낸 송금액은 대기업이 360조 3,609억 원으로 전체 송금액 중 36.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이 179조 5,255억 원으로 18.0% 차지했으며,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기타가 329조 6,551억 원으로 33.0%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송금액이 60% 가량 줄어든데 반해 대기업의 송금액은 무려 301% 이상 증가했고, 금융기관, 공기업의 송금액도 178% 증가했다. 효성그룹 세무조사에서 거론된 케이만 군도에는 지난 6년간 25조 6916억 원이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2013 국정감사> 김현숙 “유명 커피전문점 위생관리 엉망”
• <2013 국정감사> 이한구 “국세청 무리한 징세행정에 패소율 급증”

그 중 투자로 확인된 금액은 대략 2조 4479억 원 뿐이었고 효성처럼 재벌이 투자한 금액 1조 1216억 원이 포함됐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크지 않은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대규모의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이 가운데 일부만 투자로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있지않아 전체적인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세피난처 등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해외에서 세금이 탈루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일로, 해외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