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윤상직 산업부 장관, 의원들 질의에 '진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장관은 의원들의 날센 지적에 진땀을 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후 핵연료봉 처리 문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부실에너지 공기업’, ‘원전 비리 대책’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 질의됐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날 산업부가 사용후 핵연료봉 처리문제를 마치 폭탄돌리듯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용후 핵연료봉을 큰 수조에 담그는 습식저장을 선택하고 있다”며 “이 방법은 안전성 문제가 있고 현재 공간도 포화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후 핵연료봉 처리에 관해 정부가 소극적인 이유는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부족하고 과거 전북 부안사태(핵폐기장)때 산업부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사용후 핵연료봉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장관직을 수행하는 한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인 이채익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가스공사와의 계약으로 매출액의 100%를 충당하고 있다”며 “한전 역시 발전 자회사와 맺은 계약이 매년 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등 수의계약 관행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경쟁체제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한전이나 가스공사 모두 기술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이 의원은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것이 공공기관의 부실화를 키우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 관점에서도 공공기관 경쟁을 유도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 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에너지공기업의 방만한 해외투자로 인한 부채급증에 대해 산업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적자기업 손실총액은 2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부채급증 상위 5개사(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모두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으로 손실규모가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에너지 공기업들이 조단위의 상여금을 챙기고 있다”며 “반복되는 해외투자손실로 인한 국민혈세의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재무적TF팀을 구성해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진땀을 빼며 답변했다.

이 밖에 원전 비리 대책, 한국형 EMS(에너지관리시스템) 불법 복제 의혹,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0ECD 33개 국가 중 꼴찌”라며 “신재생에너지 부문 R&D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적은 이유가 우리나라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이는 나라의 크고작음이 기준이 아니라, 발전 비중이 기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당인 전정희 의원은 “세계에서 5번째로 EMS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는 한국형EMS는 사실상 다른 회사(알스톰사) 제품을 불법 복사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복사된 의혹이 있는 관련 회사에서 곧바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제소송에 휘말려 나라전체가 망신을 당하기 전에 산업부는 즉각 한국형EMS를 둘러싼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도 이에 대해 “1년전부터 문제가 된 사건이 아직까지 진행중이라는 것은 문제”라며 “글로벌리 지적재산권 도용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관련기관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적극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관련 사안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총 66건 과제중 51건을 조치 완료하고 15건은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