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으로 미국민 각종 위험에 노출

2013-10-09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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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한울 기자=워싱턴포스트가 8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미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10선’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초 셧다운을 앞두고 미국 정부는 어느 정도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당수의 공무원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첫째, 미식품의약청(FDA) 안전관리 요원이 대거 빠지면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기능도 마비돼 대형사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상업용 항공기의 안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항공청의 안전점검원 3000여명이 일시해고됨에 따라 점검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미국해양기상청도 대부분 직원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종전과 같은 기상예보는 이뤄지고 있지만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날씨 정보 제공은 끊겼다.

미국 곳곳에 있는 광산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도 점검원 부재로 이뤄지지 않아 자칫 대형 붕괴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앙질병관리국 직원의 68%가 셧다운 때문에 직장에 나오지 않고 있어 독감 감염 경로 파악과 새로운 동절기 식중독 발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동 등 위험지역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은 연방정부가 고용했던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철수함으로써 안전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고,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의 기능 마비로 자금 세탁과 불법자금 유입 및 유출, 그리고 시리아와 이란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조치가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음으로써 테러리스트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갈 우려를 낳고 있다.

차량의 안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안전위원회도 문을 닫아 리콜 대상 차량의 수리가 제때 이뤄질 수 없게 되었으며 국립공원의 폐쇄로 인해 관광객 및 등산객들이 몰래 출입하려고 정식 코스가 아닌 곳으로 다닐 수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아직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장기화 될 경우 인명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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