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은행권 “올해는 조용할 줄 알았는데”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다음달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은행권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키코(KIKO) 사태, 카드 수수료 적정성 등 집중 추궁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이슈가 적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전사사고 및 실적이 부진한 서민금융제도, 각 은행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부각되면서 결코 안도할 수 없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먼저 부각되는 것은 전산 및 금융사고 관련 이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이 농협중앙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 농협은행 금융사고 규모가 448억원 수준이었다. 매년 평균 64억원 정도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농협은행과 함께 3·20 전산대란으로 홍역을 치뤘던 신한은행 역시 추궁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25일에는 공동망 전산 장애가 발생, 타행 이체와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등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 전산사고 등이 개인 정보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대출 관련 부적절한 행태도 이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대출서류 내용을 임의로 바꿔 논란을 빚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국민은행은 299개 영업점에서 집단 중도금 대출을 하면서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거래약정서 9543건의 대출금액, 대출기간, 이자율 등을 임의로 고쳤다. 2011~2013년에는 은행 직원 59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 신용정보를 253회나 부당하게 조회했다.

기업은행 역시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사실 등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렸다고 하지만, 담보대출 비중이 계속 늘어난 점도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KB국민은행(68.5%)이었다. 뒤를 이어 경남은행 66.9%, 대구은행 66.8%, 신한은행 66.2%, 한국SC은행 64.6%, 하나은행 64.3% 순이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은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창의성,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또 서민금융 지원정책의 불똥이 튈까 염려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재형저축과 목돈 안드는 전세 등의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서민금융제도라고 내놓은 것들의 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3월 선보인 ‘신 재형저축’은 출시 당시만 해도 144만5000계좌의 실적을 냈지만, 4개월 만에 초라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가입 계좌는 7월 한 달 동안 1306계좌가 줄었고, 8월에도 1063계좌가 감소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도 시들해졌다. 지난달 23일부터 판매가 시작됐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현실성 떨어져 2억7800만원의 실적을 거뒀다.

여기에 금융사 경영진들의 증인 채택 여부도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은행권에서 11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데 이어 올해도 증인으로 불려갈 인사가 10명 내외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