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내년 6월까지 시리아 모든 화학무기 폐기 추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엔이 오는 2014년 6월까지 시리아의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27일(현지시간) 15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결의안(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결의안 채택 후 10일 내에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안보리에 제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결의안 채택 후 30일 내에 이행 점검 사항 유엔 안보리에 보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OPCW는 다음 달 초부터 시리아에서 현장조사 활동을 하고 다음 달 말까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이행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시리아 정부는 2014년 6월까지 자국 내 모든 화학무기를 스스로 신고·폐기해야 한다.

결의안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군사개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리아 정부가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의안은 “유엔헌장 7장에 따라 시리아가 화학무기 폐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개입도 허용한다”고 명시했지만 군사개입을 하려면 안보리의 추가 논의와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설사 시리아 정부가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군사개입에 찬성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결의안에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주체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리아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매우 높아 군사개입이 불가능하더라도 시리아 정부가 결의안을 쉽게 미이행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사태로 10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는 것도 시리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에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올 11월 중순에 시리아 평화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