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지원 놓고 민주-공화 대립 치열

아주경제 홍한울 기자=미 하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방정부 기관의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을 건강 보험개혁 법안인 속칭 ‘오바마케어’를 제외시킨 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은 이날 잠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가결시키고 상원으로 보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오바마케어 항목을 삭제하고 이 법안을 하원으로 다시 보내 이달 말까지 통과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날 "다음 주 상원에서 이 개정안이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부결될 것에 대비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지난 수년 동안 42 차례의 표결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을 저지하거나 대규모로 수정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철회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그때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하원의 이 같은 안을 거부해 왔다.

한편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 법안 등 내년 예산안 처리나 국가 부채 한도 재조정 같은 현안을 놓고 민주당을 향한 공격준비가 끝났다고 밝혔다.

하원 다수당 당수인 공화당의 에릭 캔도 의원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오바마케어는 1년 뒤에 다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상원과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들어낸 잠정 예산안은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 채무 한도를 높이는 문제 또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원이 2014회계연도 정부기관의 재정지원 계획과 건강보험 개혁안을 연계함으로써 하원과 상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기관들이 폐쇄돼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