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CCTV 95%, ‘있으나마나’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범죄예방에 효과적인 고화질 폐쇄회로(CC)TV. 최근 범죄 발생율이 높은 초중고 학교에 필요하지만, 설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시·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화소별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CCTV 13만1109대 중 100만화소 이상은 7033대로 5.4%에 그쳤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00만화소 이상은 돼야 사건 발생 시 범인 얼굴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국 학교 95% 정도는 범인 얼굴 확인이 힘들어 있으나마나로 판단된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5만3300대 중 3092대(5.7%), 중학교가 3만4110대 중 1919대(5.6%), 고등학교가 4만945대 중 1898대(4.6%)만 100만화소 이상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11개 지역이 평균에 못 미쳤다. 강원이 0.70%로 가장 낮았고 대전(1.7%), 경북(1.9%) 역시 1%대에 머물렀다.

100만화소 이상 CCTV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으로 26.3%이었고, 세종이 15.5%로 뒤를 이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월 ‘4대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을 잡기 위해 학교 주변 CCTV를 100만화소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학교 CCTV 설치사업에 해마다 100억원 안팎 예산이 투입되지만, 여전히 설치율이 저조해 범죄를 예방하는데 역부족”라며 “교육부가 경각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