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20서 선진·신흥국 가교 역할로 주목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틀 동안 열렸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정상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6일 폐막됐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은 선진국 출구전략이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관리, 국제금융시장 위기대응 체제 강화와 세계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공동 번영을 위한 정책공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각국 정상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급효과를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의 출구전략이 국제금리 상승, 자본·환율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경제·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며, 선진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때 신중하게 조정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선진국들이 출구전략을 이행할 때 신흥국 입장을 좀 더 고려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각국은 신흥국들이 건전한 거시정책, 구조 개혁, 강력한 건전성 조치를 마련해 변동성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국은 출구전략 논의 과정에서 큰 입장차를 보였던 선진국과 신흥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임을 강조했다. 신흥국 경제를 고려한 선진국의 출구전략 추진이 선진국에도 결국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각국 정상의 정책공조 합의를 유도했다.

한국은 국제금융시장의 큰 변동에 대비한 지역금융안전망(RFA) 역할의 강화를 주요 의제로 발전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신흥국은 RFA 논의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선진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중심의 국제금융체제 유지를 주장하며 RFA 역할 강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한국은 주도적으로 지역 차원 금융안정망의 필요성을 강조해 선진국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신흥국의 지지를 얻어 IMF와 RFA 또는 RFA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체를 구축하는 데 합의를 도출했다.

이밖에 각국 정상들은 모든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이 2016년 이후의 중기 재정건전화 전략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재정이 위기의 불씨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화가 간과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향후 각국의 재정전략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을 제안해 참여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각국 정상들은 2010년에 합의한 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차기 쿼터개혁 일정도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G20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독일에 이어 8번째 규모인 150억달러 상당의 재원을 이미 납부해 글로벌 위기대응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참여해왔다.

더불어 한국정부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시한을 앞당기고 그림자금융에 대한 권고안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신흥·선진국간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한국은 또한 각국 정상들이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액션플랜,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개발을 승인하는 과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우리 정부는 금년말 한국에서 출범하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G20 정상들의 관심을 이끌어내, 원활한 출범 및 운영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약속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