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역외탈세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과 관세청은 2일 역외탈세정보 공유에 대한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양 기관간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서명했다고 밝혔다.

역외탈세 분야는 과세관청의 정보접근이 어렵고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탈세 수법도 날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정부 3.0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 기관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등을 교환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올들어 양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총 18종을 추가로 교환하는 등 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역외탈세 및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 발견한 국세·관세 탈루 등 혐의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 이외에도 조사사례 공유, 기관간 직무교육실시 등의 업무협조 내용도 포함됐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에 기초한 정기적 정보 교환 등 교류 강화를 통해 원활한 재정조달과 과세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