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정책이 기업위축 초래해선 안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해 정책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기업 활동이 잘돼야 경기 회복도 빠르고 저성장 흐름도 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위나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이 법 집행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