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국민행복, 맞춤형 고용복지 등 79.3조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4대 국정기조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국민행복은 맞춤형 고용·복지 및 창의적 열린 교육시스템 구축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총 투자규모는 5년간 79조3000억원으로 4대 국정기조 가운데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국민행복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7조4000억원) ▲노후생활 보장(78조3000억원)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3조3000억원)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9조9000억원)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1조4000억원) ▲행복한 임신과 출산(4조4000억원)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3조5000억원)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11조8000억원) ▲민생치안 역량강화(1조4000억원)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8000억원) 등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은 생계·주거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이 차별화 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에 6조3000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에너지 복지 확대에 5000억원을 지원해 내년 법 개정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2015년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후생활 보장은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에 17조원을 지원한다. 또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창출하고 일자리 기간과 참여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1조3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는 암·희귀난치성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확대에 2조1000억원,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및 등급 세분화에 2000억원, 노인 인플란트 급여화 및 틀니지원 단계적 확대에 3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6000억원을 쏟는다.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은 장애인 기초 급여는 2조1000억원을 투입해 국민행복연금 도입과 연계해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부가급여도 현실화 할 방침이다.

또 최중증 장애인 중심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에 7000억원, 특수학교·학급 확충,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에 9000억원을 투자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은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수준 확대 및 내년 이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에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행복한 임신과 출산은 자녀장려세제 도입을 통해 새아기 장려금 2조1000억원, 셋째아이 이상에 대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1조2000억원이 추진된다.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일시보육서비스 지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4000억원, 유아휴직 활성화 6000억원, 초등학교 내 돌봄강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0~5세로 확대된 무상보육은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지원하기 위해 5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을 위한 6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은 경찰인력을 5년간 4000명씩 총 2만명을 증원하고 기본급·야간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총제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는 강우레이더 구축, 홍수위험지도 제작, 비탈면 안전확보 및 국토 안전망 구축 1000억원, 산불·산사태 예방 시설확충 등 산림재해 대응 강화 2000억원, 저류시설 및 하수관거 확충 등 하수도 인프라 확충 5000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