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의 서울광장] 서울시 요즘 화두는(?)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의 요즘 화두는 갈등으로 요약된다. 갈등이란 내용으로 여론이나 언론에 오르내리는 횟수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났다는 게 이를 입증한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각종 갈등을 빚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폭넓게 말하자면 유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서울시는 중앙과 지방의 정부 그리고 서울 자치구 간에 미묘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상보육(양육수당＋보육료) 확대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둘러싸고 벌이는 보건복지부와의 설전이 대표적이다. 하반기 이후 보육대란이란 초유의 사태가 예고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 또 환경부와는 수도권 물이용부담금 문제로 아예 등을 돌렸다. 서울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일부 광역자치단체, 자치구와도 다툼이 잦다.

경기·인천과는 100억원대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전금을 두고, 또 인천시와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와 사사건건 부딪친다. 매년 장마철이면 물에 잠기는 강남역 사거리의 수해 원인과 대책을 달리 내놓고 있다. 서울시내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의 개발방식에 대한 입장 차는 확연하다. 심지어 얼마 전 강남구청의 모 과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말도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려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와 경기·인천, 강남구 등 각기 단체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개인적 포석을 깔아두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각종 현안을 들어 언론에 수시로 등장하고 여론 동원에도 절대 주저함이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시민이다. 선출직 기관장들은 사회 구성원인 시민의 손으로 뽑는다. 시민을 위해 일하라는 뜻에서다. 이들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개인의 신뢰 저하는 물론이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의 갈등조차도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