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추경, 경제활성화 효과 큰 분야 투입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 안정과 중소 수출기업 지원, 지방재정 보전 등 크게 3개 분야에 집중됐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독한 첫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추경편성 내용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국민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추경안의 원안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추경 왜 편성됐나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경기악화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사상 최초로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취업자 증가수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는 등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악화된 경제여건을 강조했다.

특히 세입도 당초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점도 12조원이 넘는 세입보전용 추경을 편성한 이유다.

박 대통령은 세입 감소 전망을 전하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하반기 우리 경제는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재정 여력 부족과 맞물려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에 정부는 장기 저성장을 조기에 차단해 경기회복 수단을 마련하고, 고통 받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출 증액 5조3000억원, 세입 보전 12억원 등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대 중점 분야 7조원 투입

정부는 7조3000억원을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 아래 일자리 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해 3조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은 일자리 분야에서 △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등에 투입된다. 또 전세자금 융자 지원,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민생안정에도 들어간다.

중소·수출기업 지원에는 1조3000억원이 지원된다.

박 대통령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수출채권 인수 규모도 확대하겠다"며 "수출입은행 출자와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확대, 중소중견기업과 취약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늘리고 무역거래 리스크도 완화하겠다"고 세부 내역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전에는 투입되는 추경 규모는 3조원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위해 도로·철도 등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하수관거와 소하천 정비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2013년 취득세 감면 연장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