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에 의구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미국은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비확산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확산법 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원이 4일 외교부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 ‘포스트 후쿠시마시대 한국원자력외교의 도전과 과제’에서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개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일부 원자력정책 전문가들은 한국의 비확산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한국이 비확산 체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생각은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서 한국의 농축, 재처리기술허용 등과 같은 이슈에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보는 이유로 “원자력 개발과 상업화 노력에 적절한 비확산 정책 강화가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핵주권론과 같은 무분별한 민족주의적 핵보유·핵개발 논리도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4년의 소위 ‘남핵(南核) 파동’과 함께 우리나라의 분단상황과 북한의 핵개발 등의 상황도 우리나라의 비확산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