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정부, 올해 내 경제체제개혁 로드맵 내놓아야"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가 구축된 가운데 자오시쥔(趙錫軍) 중국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은 "신정부가 올해 내로 경제체제 개혁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오 부원장은 2일 자신의 인민대 연구실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신정부가 올해 경제분야에서 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안정적인 경제성장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경제체제 개혁에 대한 로드맵 제시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세 가지는 동시에 진행돼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나 경제체제 개혁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 부원장은 "소비확대도 경제성장을 견인하겠지만 무엇보다 올해는 정부 주도 투자가 대거 집행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이미 올해 목표 재정적자폭을 지난해 8000억 위안에서 1조2000억 위안으로 늘려잡았다"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적자분은 인프라 건설, 보장성주택 건설, 도시화에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오 부원장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투자와 수출위주의 고성장 시대는 지났으며 이제는 소비·투자·수출이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시대를 맞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 방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기술수준과 산업경쟁력을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자원사용 효율을 높여 친환경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오 부원장은 "중국은 수입분배체제 개혁, 세제 개혁, 금융산업 개혁, 금리자율화, 환율자율화, 유가결정구조 개혁, 투자융자 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를 안고 있으며 신정부는 올해 내로 정교한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힘을 줬다.

◆금리자유화, 환율자유화 머지않아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 부소장을 겸임하며 중국의 금융개혁과 위안화 국제화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문을 집필해 온 만큼 그는 금융체제 개혁 중에서도 금리자유화와 환율자유화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금리자유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완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지난해 중국은 수신금리를 인민은행 고시금리 대비 10%까지 은행이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과거에는 고시금리 이상으로 올릴 수 없었다. 자오 부원장은 이 조치에 대해 "금리자유화를 향한 매우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이라고 평가하며 올해에는 '더 큰 한 발자국'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자금의 금융시장 유입에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고 규제가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한 더 과감한 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위안화 환율 자유화에 대해서도 강한 믿음을 드러냈다. 위안화 환율은 현재 관리변동환율제도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안화 국제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위안화 무역결제액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2조8000억 위안에 달했다. 이에 반해 위안화 자본투자는 외환시장 개방도가 낮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자오 부원장은 "환율시장은 여전히 변동폭에 한계가 있다"며 "미래에는 규제가 차츰 완화된 후 거래주체들이 더 이상 제한없이 거래하며, 또 그로 인한 손실과 이익에 대한 부담은 각자가 지게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불안요소, 지방채무와 빈부격차

그에게 중국 경제의 양대 불안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지방정부 채무 문제와 빈부격차에 대해 물어봤다. 지방정부 채무 문제에 대해서 그는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낙관했다. 자오 부원장은 "2009년 시장에 풀린 경기부양 자금 4조 위안 중 중앙정부는 1조2000억 위안가량을, 지방정부는 2조8000억 위안가량을 각자 부담했다"며 "지방정부는 은행 및 금융기구로부터 이 자금을 차입해 충당했고 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 채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자금들이 계획대로 충실히 집행됐으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투기자금으로 흘러들어가며 문제가 빚어졌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최근 2년 동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이나 차입행위를 강력히 규제해 왔다"며 "원저우(溫州)나 어얼둬쓰(鄂爾多斯) 등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중앙정부의 통제범위 안에 있다"고 단언했다.

점차 심화하고 있는 빈익빈부익부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12차5개년규획이 시작된 이후 인민들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빈부격차도 넓어지는 추세"라고 전제한 후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확충, 일자리 창출, 의료개혁, 보장성주택 건설 등 부의 재분배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빈약한 수준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도 진단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현 지도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자오 부원장은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모두 농촌기층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으며 농촌지역에서 관료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만큼 중국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산적한 과제들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 진정한 위기 시점은

그렇다면 중국은 언제까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자오 부원장은 우선 당국이 목표로 제시한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GDP와 1인당 GDP의 두 배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매년 7%씩 10년 동안 성장하면 두 배가 된다"며 "지난 2년 동안 7%를 넘겨왔고 중국은 여전히 성장동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우선 중국의 중부와 서부 지역은 1인당 GDP가 5000달러가 채 되지 않고,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도 낙후한 상태다. 이들 지역에 효율적인 투자가 집행된다면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신규 수요가 창출된다는 것. 또한 중국이 꾀하고 있는 공업현대화 과정에서도 경제성장의 동력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동북지역의 공업기지가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그는 농촌개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은 낙관적이라고 했다. 자오 부원장은 "중국은 최소한 중서부지역의 도시화와 경제구조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끝으로 그는 중국의 신도시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힘을 줬다. 그는 신도시화는 중서부지역의 도시화는 물론 현지의 내수수요 진작, 소득분배구조 개혁,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에도 직결돼 있다고 평가했다. 자오 부원장은 "과거 도시화는 농촌 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화는 수자원·전력·교통·주택·의료·학교·도시서비스 등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며 "또한 이는 농촌 현대화와도 직결돼 있어서 중국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