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최대 20조 ‘슈퍼추경’ 본격화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과 정부·청와대가 최대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착수했다.

당정청은 1일 밤 여의도의 모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추경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당에서는 장윤석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등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석준 제2차관, 청와대에서는 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이 각각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세입감경추경 규모를 놓고서는 이견이 노출됐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예산안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편성된 탓에 12조원 수준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며, 이를 보완하는 세입감경추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살리기 등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歲出)을 증액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세수는 앞으로의 경기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세입 결손분 예상치 12조원을 전액 메우기보다는 당장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재원조달 방안의 경우, 전액 국채를 발행한다는 데에 당정 간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이번 주 물밑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경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의장 대행은 이날 “전액 국채로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1% 정도로 그리 큰 것은 아니다”라며 “추경 규모는 확정이 안 됐지만, 전액 국채 발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민주통합당이 주장하고 있는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론에 대해 “증세를 하면 그만큼 경제가 침체해 추경을 편성하는 효과가 없다”면서 “회계연도 도중 증세를 하는 게 쉽지 않고, 법인세ㆍ소득세를 높여도 올해는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나 의장 대행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나왔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추경은 수출기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대책 시행 등 민생 지원에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