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한도대출 한도 결정, 기재부 발표와 달라…"현재 검토중"

아주경제 이수경·유지승 기자= 한국은행이 28일 2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이 한도를 확대·강화할 것을 밝히며 한은의 발표와 대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이미 협의된 사항으로 현재 확대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28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상반기까지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전 분기 수준인 9조원에서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반면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금융지원 확대 방안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해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총액한도대출 확대와 관련해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한은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총액한도대출에 대한 부분 역시 한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한은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한은이 가진 수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왔다.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할 때도 이 같은 의중을 드러냈고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리정책보다 총액한도대출 등 재정정책 활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 역시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잇따라 강조해왔다. 이달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좋은 정책조합은 필요한 것"이라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공조를 언급한 바 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결정에 대해 "매 분기말에 다음 분기의 총액대출한도를 정례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총액한도대출 지원 강화는 이미 한은이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포함돼 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은 "현재 구체적인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 완료 후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