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증세보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선행돼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현오석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재원확보는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추경을 포함한 정책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책조합(폴리시 믹스)가 중요하다”면서 “정책을 하나하나 측면에서 보기보다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는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과 부동산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추경 규모나 시기를 말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음주에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성장률 전망에 대한 질문에 “성장률 전망을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엔저 등을 포함한 경제운영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물가 문제에 대해선 “전체적인 물가가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생활물가 등 체감물가는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거시적인 물가보다는 생활물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유통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토빈세와 관련해서는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원죄’에 해당되는 국가는 그만큼 대외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다”면서 “자본의 흐름이 들어올 때도 문제지만 나갈 때도 문제인데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양적완화(QE) 등 거시경제정책의 영향에 취약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 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