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는 지난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을 국제 비교한 결과를 28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LTE 요금 비교에서는 비교 시점에 많은 국가에서 LTE 도입이 활성화 되지 않아 호주, 스웨덴, 케나다, 일본, 미국 등 5개국에 대해서만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요금수준은 구매력평가(PPP)환율 기준 평균 대비 64%~85%로 중간 이용량 기준에서 중간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음성.데이터(3G).문자 사용시 비교 국가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11개국 중 PPP환율 기준으로는 저렴한 순서로 3~5위,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1~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부담 규모는 비교 대상 10개국 평균 대비 PPP환율 기준 66.8%~76.4%,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42.8%~49.5%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금 수준에 큰 변화는 없었고 영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최저 요금제 구간이 신설되거나 기본료가 올라 우리나라는 2011년에 비해 순위가 동일하거나 한 단계 하락했다.
요금수준 비교 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비교기준은 이용패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음성, SMS, 데이터 사용량을 이용했다.
적용된 최적요금제 비교 방식은 제공 통화량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요금상품으로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양한 통화패턴에 대한 요금 수준 평가가 용이해 OECD, 총무성, 오프콤(Ofcom) 등 해외기관에서도 사용하는 비교 방식이지만 복잡한 이동통신요금제 중에서 자신의 통화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정확히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요금제와 최적요금제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아시아 국가(중국, 대만, 싱가포르) 요금에 대한 수준을 참고자료로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 요금수준은 PPP환율 기준으로 평균대비 78%~12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각국의 요금체계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도 협의회는 2011년도와 달리 통신사업자 및 정부 참석자를 협의회 위원이 아닌 협력기관으로 개편하고 학계, 회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소의 통신요금 전문가를 추가로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