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방크 “한국 주택시장 부진 지속, 강력한 정부 정책 필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방크는 “한국의 주택가격 하락 지속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 및 민간소비 약화 등으로 작년 경제성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당국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및 부동산세제 개편 등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2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수출둔화와 더불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 및 민간소비 부진으로 큰 폭 둔화를 보였다.

서울 주택가격은 ’10년 3월에 고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가 지속(’11년 하반기 제외)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의 효과 감소로 민간소비가 크게 약화됐다. 한국의 가계는 총가계자산중 부동산 비중이 약 75%에 달하며 특히 50대 인구가 주택가격 하락 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방크는 “한국의 주택가격 하락 지속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 및 민간소비 약화 등으로 작년 경제성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당국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및 부동산세제 개편 등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06년 30대 및 40대 인구수의 고점 도달로 주택시장 펀더멘털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고령화도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주택가격 하락기에 일본의 장기불황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안정에 초점을 둔 통화기조 추가 완화 및 부동산세제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마이너스 생산갭 지속, 낮은 인플레이션율 수준, 주택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 등이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KDI(조만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일시적인 세금감면 조치보다는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