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하경제 길목 차단한다"

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이 국가 재원을 착복하거나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는 무역관련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우범분야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해 관세국경에서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2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조달청·국민건강보험공단·예금보험공사·한국무역협회 등 20여 유관기관과 함께 ‘무역금융사기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하경제 길목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대처키 위한 자리다.

협의회 구축은 수출입 가격조작 등 사기·횡령과 수입신용장 사기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따른 자금세탁이 불법적인 지하경제 형성의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유관기관은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관세청이 조사해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무역금융사기 단속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보 공유는 관세청이 수출입신고 절차 및 신고가격을 제공하고 공공구매기관이 납품대상업체, 납품절차 등 제공해 우범성 차단에 나선다. 더불어 금융기관은 무역업체의 부도로 인한 무역대금 대지급 내역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유관기관에서는 이번 협의회를 토대로 무역금융사기 등 신종범죄수법을 함께 공유해 대처한다. 각 기관별로는 접점(CONTACT POINT)을 지정,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키로 했다.

손성수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이날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하는 방법으로 납품가격을 부풀려 복지재원이나 국가예산을 편취하는 각종 불법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