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통일시대는 "항구적 평화가 중요"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박근혜 정부의 다섯째 국정목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취지의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민 행복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의 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박 당선인이 자주 언급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새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남북간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큰 그림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해 △정치·안보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순수한 인도적 지원에 힘쓰고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해 핵문제 해결 등 현안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경제·사회문화의 양국간 교류를 실속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지난 13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대북정책이지 단순한 유화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듯이 단순한 북한 회유책의 방향은 아니라는 평가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해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응징하고 테러대비태세와 사이버전 대응능력도 향상시키는 등 대내적 군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외적으로 동북아 양자 갈등구조를 다자간 상호협력의 틀로 완화시키기 위해 유라시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미·일·중과의 동반자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해 신뢰외교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외교역량 강화을 통해 세계가 직면한 경제와 평화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모범국가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