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총서기 취임 100일> 시진핑의 100일…무난한 출발 예고

2013-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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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김근정 기자=

“괜찮은 시작이다.” <싱가포르 롄허짜오바오>
“잇따라 새로움을 선보이며 깨끗한 정치를 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뿜어냈다.” <홍콩 다궁바오>
“중국 새 정치가 이미 윤곽을 드러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2월 22일 집권 100일을 맞이하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성과를 총정리한 언론매체의 반응이다. 집권 초기 100일은 향후 정책 로드맵이 완성되는 시기로 대체적으로는 시진핑 새 지도부가 무난한 스타트를 선보였다는 평이다.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핵심 키워드를 통해 시진핑 총서기 취임 100일 집권 스타일을 짚어본다.

▲정치 反腐 = 중국에서 부패는 고질적인 문제다. 시진핑 총서기도 ‘부패는 공산당의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취임 초부터 부패 척결을 외쳤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 내 각종 부정부패로 ‘호랑이에서 파리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위급 관료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리춘청(李春城) 쓰촨성 부서기, 이쥔칭(衣俊卿) 공산당 중앙편역국 국장, 류톄난(劉鐵男) 국가에너지국 국장 등 거물급 인사가 비리혐의로 낙마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시 총서기는 공직사회 기강 바로잡기에도 나섰다. 시 총서기 주도로 관료·형식주의를 척결하자는 분위기가 중국사회에 형성됐다. 화환 진열이나 붉은 카펫 깔기 금지, 공허한 인사말, 도로 통제 등 각 분야에서 허례허식이 자제되고 실용주의와 근검절약이 강조됐다. 이밖에 공산당원 규모를 제한하고 부패 당원을 추방하는 등 공산당 인적 쇄신도 단행하며 공산당의 ‘순수성’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한 정치학자는 싱가포르 롄허짜오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 년간 못한 일을 단 기간에 이 정도까지 해낼 줄은 예상 못했다”며 “시진핑은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부패 척결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외교안보 强國 = 시진핑 총서기는 주요 2개국(G2)에 걸 맞는 강국 외교정책도 펼쳐나가고 있다.

시 총서기는 지난 1월 말 열린 중앙정치국 제3차 집체학습에서 ‘평화발전’이라는 단어를 무려 14차례나 언급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그는 “국가 핵심이익에 거래는 없다”며 국가의 핵심이익이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선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의를 천명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두루 갖춘(剛柔竝濟)’시 총서기의 외교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지난 4일 시진핑 총서기가 간쑤성 란저우군구를 방문해 장병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란저우=신화사]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 등 외부 압력 속에서 시 총서기는 강한 군대를 키우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그는 총서기 취임 후 육·해·공 3군과 제2포병부대와 무장경찰을 모두 둘러보며 군사투쟁 준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군기를 바로 세웠다.

그는 또 국가 주석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브릭스(BRICS) 국가인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선택했다. 새 지도자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찾는 국가는 곧 국가 외교 정책의 우선목표와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만큼 그가 외교에 있어서 경제와 자원문제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일각에선 그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편 중국의 강도 높은 압박에도 불과하고 북한이 핵실험 강행하면서 이제 막 취임 100일을 맞은 시진핑 총서기는 결과적으로 체면을 구겼다. 북한은 향후 시진핑 총서기의 외교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제 改革 = 시진핑 신지도부의 경제 키워드는 단연 개혁이다. 특히 국유기업, 금융시장, 소득분배구조의 개혁은 신지도부가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자 앞으로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경제적 과업으로 지적된다.

이에 관련 당국은 ‘2020년 중국 1인당 평균소득 2배신장’ 목표를 제시하고 내수형 경제전환을 위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지난 5일에는 중국 국무원이 ‘소득분배제 개혁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의견안에 따르면 국유기업의 자본수익 납부비율을 인상하고 국유기업 간부의 고연봉도 제한한다. 2015년까지 대다수 지역의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40% 이상 상향조정해 소득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시진핑 지도부가 내세우고 있는 내수형경제로의 체제전환의 성공여부는 도시화와 연관된다. 시진핑 경제가 강조하는 도시화는 투자를 통한 인프라 건설이라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예고하는 것이자 수억의 농민공을 도시로 흡수해 소득수준을 개선하고 선순환 경제를 조성하겠다는 거시적 경제전략으로 평가된다. 중국개혁발전 연구원은 시진핑 집권 기간 10년 동안 4억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돼 40조 위안의 투자수요창출을 전망하기도 했다.

이외에 최근 중국 외환관리국이 기존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자격기관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에 투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시장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다.

▲ 민생 親民 = 시진핑 총서기는 직접 인민의 소리를 듣고 인민의 삶의 질 제고를 중시하는 친서민 지도자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극복해야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춘제를 앞둔 4일 간쑤성 란저우한 양로원을 찾은 시진핑 총서기가 노인들을 위한 식사를 직접 건네주고 있다 [란저우=신화사]

지난해 12월 새해를 앞두고 시진핑 총서기가 선택한 방문지는 허베이(河北) 푸핑(阜平)현 산골마을이었다. 마을주민 1인당 연간소득이 900위안(한화 약 15만4000원)에 불과한 극빈지역을 직접 방문해 친서민 지도자로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지난 2월에는 베이징(北京) 택시난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택시기사를 만나 고충을 듣고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할 산은 많고도 많다. 중국의 소득불평등은 이미 매우 심각한 상태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중국의 지니계수는 사회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0.4 이상인 0.474를 기록했다. 향후 도시화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당국의 의지와 반대로 도시빈민층 증가해 소득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3월 양회를 앞두고 중국 누리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슈도 '사회보장'인 것으로 나타나 시진핑 총서기가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지름 2.5 마이크로미터(㎛·미터의 백만분의 일) 이하, 즉 PM2.5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인 25㎍/㎥보다 무려 40여 배나 높은 993㎍/㎥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스모그가 지속돼 대기질 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 하천 중 40%가 심각한 오염 상태며 중국 118개 도시 지하수의 64%가 오염되어있다는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조사통계도 나와 대기 뿐 아니라 수자원 등 전반적인 생태환경 보호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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