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한 지붕 두 장관’ 불편한 동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박근혜 정부가 조직법 지연으로 장관 없는 정부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공식 석상에서 전·신임 장관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의 정부 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당선인 취임식인 25일까지 새로운 부처가 가동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가 높다.

정부 조직개편 뿐만 아니라 현재 각 부처 장관 내정자 청문회 일정도 상당수 다음 달 초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보름 동안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도 조직개편안이 취임식까지 타결되지 않으면서 나흘이나 지연된 29일에야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월을 넘길 공산이 커졌다. 환경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일부 청문회는 박 당선인 취임 이틀 후인 27일로 예정돼 있지만 나머지 장관 청문회는 사실상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다.

박 당선인이 지난 13일 지명한 장관 내정자 6명 인사청문 요청이 15일 제출됐고 인사청문 기간이 최장 20일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7일이 돼야 새로운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나머지 9명의 장관 내정자도 인사청문 요청이 19∼20일 제출돼 대통령 임명을 받으려면 다음 달 11∼12일이나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2개 신설부처 장관 내정자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인사청문 요청을 제출하면 다음 달 18일 임명될 전망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늦어지는 장관 인선은 업무공백 누수가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내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새 정부 장관이 선임되기 전까지 전임 장관이 업무를 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무회의나 각종 공식일정 잡기도 쉽지 않다. 장관 내정자와 의견 조율하기도 껄끄럽다. 자칫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인수·인계를 구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신임 장관을 보좌해야 할 차관·실·국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조직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일부에서는 과장급 이하 직원들 인사라도 빨리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신설부처는 유령부처로 남게 돼 기존 부처에서 옮겨갈 공무원 역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종청사 각 부처 대변인들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준비로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힘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기존 장관 일정이나 정책 대응도 해야 할 대변인이 정부 조직개편과 청문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고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직원들은 두 명의 장관을 모셔야 하는 처지"라며 "전임과 신임 장관 내정자도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