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환율전쟁 화해무드 조성되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지난 15~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최근 글로벌 환율갈등의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 위험 완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했다.

특히 박 장관은 세계경제 세션 발언을 통해 근린궁핍화를 초래하는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기 위한 정책공조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경쟁력 확보수단으로 환율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의 도출을 유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글로벌 환율갈등 우려를 종식키 위한 G20차원 공조 메시지를 통해 G20 유용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환율유연성 강화공약 등 기존공약 외에 함께 성장하고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하는 환율정책을 지양하기로 약속하는 등 환율공조 메시지 강화가 이뤄졌다. 이번 공조 메시지는 G7 선언문보다 강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또 장기 투자재원조성 이슈를 G20 성장전략의 새로운 축으로 하고 그간 유로지역 위기 원인이 됐던 국가 부채 관리 지침을 스터디그룹 신설, 작업계획 구체화 등 논의 체계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시작단계에서 회원국들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실질적 성과도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다.

그동안 지연된 미결 개혁과제들에 대한 이행계획도 구체화됐다. 주요국의 Basel Ⅲ 지연 등으로 인한 금융규제개혁 모멘텀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IMF 쿼타개혁의 기한 내 이행을 재확인하고 오는 10월까지 쿼타공식 관련 최종 합의안 핵심 사안 마련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세수확대, 조세형평성 제고, 경쟁왜곡 방지를 위해 다국적 기업 등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조세 불일치 등을 이용한 기업의 합법적 절세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Action Plan) 마련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한편 한국 대표단은 우리 주도 이슈인 ‘선진국 통화정책 등의 부정적 파급영향 최소화’ 관련 논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 이슈는 지난해 11월 멕시코 재무장관회의시 우리나라가 선진국 통화정책 파급 영향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중립적 연구를 제안해 선언문에 반영한 것이다.

일부 선진국 반대에도 불구, 관련 국제기구와 거시정책공조 실무그룹 작업을 촉구하는 문구를 선언문에 명시했다. 박 장관은 최근 상황변화에 따른 선제적 거시건전성 조치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향후 대응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박 장관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 기여를 강화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이 제안한 ‘지역안전망’ 이슈가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으며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

지역안전망은 △지역안전망 발전방안 연구 △지역안전망 간 정기적 대화채널 마련 △IMF-지역안전망 협력 원칙 구체화 △IMF-지역안전망 공동 대출제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