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 시작(종합)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한국납세자연맹은 6일부터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힌데 대해 국민연금은 같은날 저녁 해명자료를 내고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를 더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며 폐지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연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병행하는 것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집중 부담하는 대다수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크게 위축한다”면서 “기초연금만 두고 국민연금을 없애 민간소비를 늘여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또 “경제활동인구 절반만 국민연금을 내고 그나마도 3분의 1은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여서 근로소득자들이 ‘전 국민의 연금’ 혜택을 위해 빚을 내 연금보험료를 내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연봉 2천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 실효보험료율은 9%로 연봉 10억원인 소득자(0.22%)보다 41배나 돼 소득역진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연맹은 “서명운동을 벌인지 하루 만인 7일 오후까지 1만명을 돌파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측은 이에 대해 “제도폐지 주장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공단은 “세계 170여개 나라에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책인 국민연금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