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줄었다지만…박근혜 정부 '공교육 정상화' 가능할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지난 2008년 이래 처음으로 20조원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 비중이 70% 중반을 웃돌고 있어 사교육 열풍은 식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공교육 정상화' 공약을 새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원으로 5년 만에 20조원 밑으로 내려갔다. 5년 전보다 학생 수가 1000여명 감소하고 지속적으로 경기불황을 겪었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이 주춤해진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통계범위가 사교육을 하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 대상으로 진행돼 표면적으로는 비용이 감소했지만 실제 사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에서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4만원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반면 사교육을 하지 않는 학생을 포함할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7% 감소를 보였다.

수도권 지역의 사교육 치맛바람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권역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 73.5%, 광역시 70.8%로 읍·면지역(58.0%)과 격차를 나타냈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서울(31만2000원)과 전남(17만2000원)이 2배가량 차이를 냈다.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6000원, 100만원 미만 가구는 6만8000원으로 이들의 계층 간 지출액 차이는 6.26배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교육 참여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면서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학생 반값 등록금 △학교체육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가운데 사교육비 절감 부문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를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최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형 교과서를 개발하는 방안을 정부 출범 직후 바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 유발 시험이나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사교육비 감소에 적잖은 영향을 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정책 손질도 기대된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온종일 학교'를 운영, 오후 5시까지 무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 맞벌이 가정을 위해 '방과 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 지원법'을 제정해 오후 10시까지 무료돌봄 제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교육 논란의 중심은 강남이다. 여러 가지를 분석해보니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교육 지출이 확실히 적었다"라며 "앞으로 사교육비 역시 가구 소득대비 감소, GDP 대비 등 경제요인도 있겠지만 실제로 (새 정부의)교육정책 효과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