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들, 새 세제 개편안에 반응 싸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난 주 확정한 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고 일본은행이 추가로 양적완화를 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일본 기업들의 반응은 충분치 않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은 △소비세 인상하되 저소득층 부담 증가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일정액 현금 나눠 줌 △2015년 10월부터 생필품에 경감 세율 적용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55%로, 소득세 최고세율 40%에서 45%로 올리는 등 고소득층 과세 강화 △기업이 인건비 5% 이상 늘리면 인건비 증액분의 10% 법인세에서 차감 △기업이 설비투자 10% 늘리면 기계ㆍ장비 구입비 중 3% 법인세에서 차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도 세제 개정 대강’을 공동으로 확정했다.

일본 재무성은 이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1년에 2700억엔 정도 세부담이 감소하고 그 혜택의 상당 부분은 기업들이 보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이번 주 ‘2013년도 세제 개정 대강’을 승인하고 조만간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3년도 세제 개정 대강’에 대해 WSJ는 보다 많은 지원을 해 달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한 아베 신조 총리가 아직은 감세보다는 직접적인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살리려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이것만으론 기업들의 세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일본은 재정위기 악화를 막기 위해 판매세율을 올렸다. 이에 따라 WSJ는 새 세제 개편안이 시행돼도 일본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WSJ 등에 따르면 2012년 4월 기준으로 일본 유효 법인세율은 38%로 독일(29.48%), 한국(24.20%) 등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 등 실질적인 감세를 요구하는 일본 기업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요네쿠라 히로마사 일본 경단련 회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세금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