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 정부 경제부처 표정은?

2012-12-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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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배군득·이규하·김선국 기자= 정부 경제관련 부처들은 19일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새 정부가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박 당선인이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에 방점을 찍고, IT 등 과학기술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넘어 한국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부처들은 정부 조직개편과 공무원 감축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신 정부가 물가 상승,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에 가장 분주하게 움직였다. 세종시 이전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올해 안에 경제운용방향을 당선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박재완 장관의 의지에 따라 관련 자료와 목표 수립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재정부 안팎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기대와 우려를 모두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이에 따른 지원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또 새 정부에서도 재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정부 정책 기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내년 경제성장률이 저성장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긴축재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내비쳤다. 저성장 기조에서 재정부와 청와대의 이견이 상충될 경우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내년 저성장 기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전체적인 정부 예산안 처리 방향 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정책이 원활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도 중소·중견기업을 육성을 통한 경제회복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 일치하는 만큼 다른 어느 부처보다 새 정부의 출범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앞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 이라며 “특히 성장동력과 규제개혁에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겉으로는 담담한 기색이지만 달라질 정책과 인사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규제개혁 추진으로 경제선진화 달성을 기대한다”면서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시장경제 질서의 유지와 공정경쟁의 촉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새 정부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두고 불안함을 내비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양수산부 또는 수산청에 대한 분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수산부문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사온 채 짐도 풀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해수부를 포함한 부처 개편은 불가피 할 것”이라며 “국토해양부에 있는 해양부문과, 농식품부의 수산부문이 합쳐지거나, 수산 기능을 강화한 수산청이 신설된다면 세종시에 입주한 지 얼마안돼 또 다시 짐을 싸야하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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