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우편 샵(#)메일의 성공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최영철 SGA 통합보안솔루션사업부문 부사장

최철영 SGA 부사장

지난 9월 2일은 대한민국 인터넷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가 탄생한 날이다.

아직까지는 대국민 홍보 부족 및 공식적인 서비스 착수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못하고 있지만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개정령 시행에 따라 인터넷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이라고 불리는 샵(#)메일 제도가 시행된 날이다.

누군가 샵메일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아마도 일반 오프라인 우편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일 것이다.

일반 우편제도에는 수신자 확인이 가능한 등기우편과 법적 효력을 보장해주는 내용증명 서비스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주고 받는 일반 전자메일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샵메일은 오프라인의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과 같이 송·수신 확인이 가능해 법적 효력을 갖는 인터넷 전자메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샵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라는 샵메일 서비스 기관을 통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신청 및 등록해야만 한다.

이후 사용자들은 일반 인터넷 웹메일을 사용하는 것처럼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 업체를 통하여 샵메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샵메일 제도에 관해서는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샵메일 제도를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제이자 사용자 불편성을 야기시키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까지 인터넷 일반 전자메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도라고 호응하는 사람들도 있다.

본격적인 샵메일 서비스가 시작되고 이에 대한 서비스 활용성에 따라 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샵메일 서비스의 정부 정책과 샵메일 솔루션·서비스 관련 업체들이 추구하는 사업 및 마케팅 정책 방향을 보고 있고 이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샵메일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 및 솔루션·서비스 업체들의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샵메일 서비스의 정부 홍보정책 및 공인전자문서중계 예비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샵메일 마케팅을 보면 단순하고 획일적인 샵메일 사용자체에 대한 홍보만 있을 뿐이지 샵메일 서비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핵심적인 컨텐츠들에 대한 소개와 사례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샵메일을 이용하게 될 경우 첨부해야 할 전자문서에 대하여 전자문서 작성자의 법적효력을 보장하는 전자문서의 안전한 생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한 방법론이나 지침들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샵메일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 및 서비스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샵메일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현실적 관점에서 샵메일을 이용해야 할 핵심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 샵메일 이용 시 안전한 전자문서의 생성 방법 그리고 생성된 전자문서의 유통을 위하여 샵메일과 연동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 도입 방법론의 제공 및 관련 홍보가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