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차 전국대표대회> 당대표에 정책제안권 부여키로…당내 민주주의 강화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공산당이 당내 민주주의 강화의 일환으로 당 대표들에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등 현지매체 12일 보도에 따르면 앞서 8일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당대회 개막식 업무 보고를 통해 당 대회 대표에게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들은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에 참석, 당 중앙위원과 기율위 위원을 선출하고 업무보고를 청취 심의하며, 당장 개정을 의결하는 기능 외에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게 됐다. 이들은 당대표 10명 이상의 연명으로 중국 공산당 주요 의제에 관해 정책 제안을 하게 된다.

그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에게는 정책 제안권이 있었으나 전국대표대회 대표들에게는 이 같은 권한이 없었다. 다만 성·시급에서는 상하이(上海)시, 저장(浙江)성, 후난(湖南)성 등 7곳이 대표들에게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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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권을 주는 것은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의 권한 확대를 통해 당내 민주화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 공산당은 당내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을 나서고 있다. 차액(差額)선거 비율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예다.

차액선거란 정해진 선출인원보다 많은 후보자를 놓고 투표하는 제한적 경쟁 선거를 의미한다. 중국 공산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차액 선거 확대를 당내 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12일 홍콩 원후이바오(文匯報)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중앙위원 선출에 적용되는 차액선거 비율이 15%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차액선거 비율은 2002년 16차 대회 때 5%에서 2007년 17차 대회 때는 8%로 확대됐다.

홍콩 밍바오(明報)도 이번 당 대회에서 차액선거 비율이 최소 10%는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영국 로이터 통신은 중국 공산당이 중앙위원 선거 외에도 처음으로 정치국원까지 차액 선거를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