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조국-이준한, 安 정치개혁안에 한목소리로 '우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조국 서울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가 한 목소리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30일 오후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열린 정치혁신 대담에서 안 후보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뜻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방향이 빗나갔다’며 우려를 표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국회의원 100명 축소 방안과 관련 “재벌이 우리 사회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줄이면 시장 권력 통제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 국고보조금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면 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으며, 중앙당 폐지와 관련해서도 “중앙당이 없는 미국의 경우 주(州) 단위 정당이 잘 발달돼 있어 문제가 없는 반면 우리는 지구당도 폐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도 안 후보의 국회의원 수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 “강한 개혁의식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의원수를 줄이면 의회의 힘이 떨어져서 관료의 힘이 강해진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또한 안 후보의 정치쇄신안에 대해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 후보의 경우 ‘국민이 바라는 데 해야하지 않느냐’가 핵심인데, ‘대통령 없애자’고 하면 국민 찬성이 90% 나올지 모른다. 국민이 바란다고 해서 다 시작을 해버리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개헌과 관련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 초 시작하면 블랙홀처럼 돼 다른 개혁과제를 제대로 수행 못 하고 후반에 논의하면 차기선거를 대비한 정략적인 것처럼 오도돼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문 후보는 이 교수가 주장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다음 국회 총선 때까지 하는 방안’에 대해 “헌정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헌법에 정해진 것인데 대통령이 임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냐는 근원적인 문제도 있고, 선거시기를 꼭 일치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공론도 모아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선거가 너무 잦다. 6개월에 한번씩 하니까 낭비다. 그래서 재보선 등은 모아 한다는지 등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야권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했다.

이 교수는 “호남 유권자 수가 영남의 반에 불과한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며 “때문에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정당은 유권자 열세를 막기 위해 단일화를 계속 찾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또 “단일후보를 여권 후보에 비해 선호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국민적 기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과잉 우편향된 현 정치상황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정치적, 정책적 싱크로율이 높다”며 “정치적 일치율이 높다는 것은 같은 세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렇게 중요한 단일화라면 이제 논의도 열어 달라. 말을 못하겠다"며 "국민들이 단일화가 필요한 일이라고 요구한다면 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