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한전 모럴헤저드 도 넘어 "1년간 직원 160여명 징계·구속"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최근 한국전력에서 징계를 받거나 구속된 임직원이 160여명에 달하며 범죄 유형도 성폭행과 간통, 금품수수 등 다양해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천안)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1년동안에 징계를 받거나 구속된 임직원은 160여건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역본부 송변전사업실의 C씨(4급)은 만취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협박, 성폭행하고 그 행위를 휴대폰으로 1분여간 촬영한 혐의로 대전지법으로 징역3년(집행유예 5년) 받았다.

서울본부의 P씨(4급)는 유부남인데도 동료 미혼 K씨와 함께 사택 및 모텔에서 불륜행위가 적발돼 간통죄로 고소됐고, 서울본부 강북지점 L씨(5급)은 모텔에서 유부녀와 간통으로 현장에서 적발돼 검찰조사를 받는 등 간통 및 성폭행 같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사건만 20여건이 넘었다.

특히, 직원들의 전선 절취 후 폐전선을 고물상에 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있었고, 2008년 장관상을 받은 Y씨는 2000년부터 자신의 집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농사용 전력을 끌어다 쓰거나 심야 전력 계기용 전류단자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직무관련 금품 수수료 징계를 받은 경우도 30여건이나 되면서 공직기강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공직비리척결을 위해 부패공무원 원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공직비리를 뽑기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한전은 매년 수조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만큼 직원들에게 직무관련 청렴도와 높은 도덕심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