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통합당(전남광양,56)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전 임직원들이 징계받거나 구속된 사례는 총 556건으로 그 중 견책(44.1%)과 감봉(31.3%)이 4건 중 3건에 해당될 정도로 약한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처분의 사례로는 한전 청원전력소 송전담당 직원(5직급)의 잦은 카지노 출입, 한전 영천지점 직원의 반복적인 음주와 무면허 적발,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1~4직급 직원 14명 ‘태안 5,6호기 불시정치 사고’ 등 이들 모두 견책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특히 ‘서부발전’의 경우 전체 비위건수 30건 중 가장 가벼운 수위인 ‘견책’이 24건으로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산천연가스 중견간부(2직급)는 여직원 성폭력 사건에도 불구하고 ‘감봉 3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모든 발전사들에 만연한 ‘폭행’문제와 인사책임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채용과정에서 교제를 강요한 범죄행위에 대해 ‘경고’, ‘감봉’등 비교적 온정적 수준의 처벌이 이뤄졌다.
우 의원은 “이런 비위직원에 대한 엄단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감사실을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양형시스템을 확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