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한전, 불법 통신선 위약금 5년간 920억원 챙겨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난 5년간 한국전력이 통신사들로부터 거둬들인 불법 통신선 위약금이 92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경기 분당)은 17일 “2008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통신사들이 한전의 전신주에 통신선을 불법으로 설치해 위약금으로 총 924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별로는 LG U+가 449억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유선방송사 185억, SK브로드밴드 109억, SK텔레콤 73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한전이 전국에 설치한 전신주엔 전선 이외에 통신사나 케이블방송사들이 쓰는 통신선(공가선)도 설치돼 있다. 이런 통신선은 전국적으로 877만8000기에 달한다. 이 중 84만7000기(9.65%)의 전신주엔 불법 통신선이 설치돼 있다.

이처럼 전신주에 적정 하중 이상의 통신선들이 과도하게 설치되면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전신주가 쓰러지거나 유실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이후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전신주 절손 사고건수는 1만6589기로 이로 인한 피해액만 312억 원에 달했다. 이런 불법 통신선 설치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통신사들의 경우 위약금을 내고 이용하는 비용이 전신주를 세워서 통신선을 연결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한전이 받은 불법 통신선 위약금을 전신주 설비보수 관련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주 불법 통신선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