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민간재원 활용하는 사회적 금융을 생활형 복지에 도입 제안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자선재단, 부동자금 등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사회적 금융기법을 생활형 복지 실현에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생활형 복지 패러다임과 사회적 금융'보고서에서 빈곤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형 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전 국민의 삶의 질 보전 향상을 위한 생활형 복지는 주거, 교통, 평생교육, 문화, 환경 등이 주요 영역으로, 생활형 복지 개념 도입으로 전환이 요구된다며,주거복지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지원 등의 체계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복지는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으로,도시마다 약 25%에 이르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야간 도로환경 개선, 안전한 횡단보도 디자인 제작 등이 있다.

지속적인 평생교육 중심으로의 전환도 강조됐는데. 학습-고용-복지를 연계하는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계기로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수단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소득 수준·지역·세대를 초월한 일상 속 문화 향유를 위해 일상 속 문화프로그램과 재능기부로 문화격차를 해소할 것도 주장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금융기법을 생활형 복지 재원 조달에 적용해, 한정된 정부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회기반시설(SOC)에만 적용해 온 민간재원조달방식을 활용하자는 것.

대표적 사회적 금융기법으로 최근 영국, 미국 등이 운영 중인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이 있는데,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민간 전문사업자에게 맡기고 정부채권과 SIB 판매대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또한, SIB 이외에 투자위험을 줄인 사회성과연계옵션(SIO; Social Impact Option)도 도입해 재원 조달 방식을 다양화 할 것을 강조했다.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주)복지 투자·보험사를 설립해 SIB 및 SIO 발행과 복지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사회적 금융을 도입해, 지역단위 생활형 복지프로그램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