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안원구 기습등장..국세청 국감장 '아수라장'

2012-10-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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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11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 2009년 태광실업 기획 세무조사를 폭로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등장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오전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검찰 조사 동영상이 공개돼 공방이 오가더니 오후에는 일부 야당의원이 안 전 국장을 국감장 옆 사무실로 데려가려다 이를 막는 국세청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오갔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표적 세무조사했다는 것과 포스코의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최재성 의원과 무소속 박원석 의원도 이날 오후 2시쯤 청사 밖 모처에서 대기하던 안 전 국장과 같이 청사에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의 1층 경비를 맡은 방호원들이 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모두 차단하고 안 전 국장의 청사 내 진입을 몸으로 막아 진입에 실패했다.

이에 앞서 안민석 의원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린 정치적 목적의 표적조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안 의원은 오전 11시쯤 작년 3월 검찰에서 진행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안 전 국장의 대질신문 동영상을 상영해 분란이 생긴 것이다.

안 의원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사망에 이르게 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국세청 기획 세무조사를 입증하는 동영상을 준비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은 3분 분량으로 한 전 청장이 검찰 관계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내용이다.

동영상에서 한 전 청장은 국세청장실에서 안 전 국장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투입될 준비를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 전까지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세무조사에 참여한 사례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표적조사가 아니었다면 업무상 관련성도, 전례도 없는 세원관리국장을 대체 왜 투입하려 했단 말이냐며 이는 세무조사의 원칙과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국세청이 안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한 것들이 한 전 청장의 입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한 전 청장이 세무조사 착수부터 완료까지 모두 직접 지시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러자 이 국세청장은 “태광실업 교차 세무조사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 세원관리국장도 내용별로 세무조사에 일정부분 관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국세청장이 이 사건을 계속 모른다고 하자 안 의원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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