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MVNO 정책 실패 우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동통신재판매(MVNO) 가입자가 100만명에 이르지만 아직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시장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 실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MVNO업계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13가지 개선 사항 중 방통위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4가지에 불과해 정책이 업계와 괴리가 크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통신 시장 육성을 위해 초창기에 정부가 통신사에 대폭 정책적 지원을 해주었듯이 MVNO활성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MVNO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만큼, 시장에서 크지 못하면 그때 되서야 새 지원정책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우선 지원 정책을 시행 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의원은 또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가 MVNO시장에 진입하면서 공정경쟁과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생발전을 내세워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 업종에 대기업들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의원은 “방통위가 SK텔링크의 MVNO 진입을 허용하면서 공정경쟁 관련 4가지 등록조건을 부과하였지만 조건을 엄수하는지 방통위가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적인 예로 방통위는 SK텔링크가 모기업인 SK텔레콤의 직원, 유통망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1만9000개가 넘는 SK텔레콤 판매점 및 대리점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MVNO요금제를 보다 더 싼 가격에 공급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도매대가 산정을 하면서 통신소매요금 중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과 서비스생산비용은 고스란히 보존한 채 할인율을 책정했다며 통신사들이 받을거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확보는 어렵다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