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김윤덕의원 "문화부, 전임장관 주관사업에 1625억 지원"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전임 장관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수천억원을 지원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한편, 사업타당성이나 추진절차 등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 완산갑)의원은 “2011년 문화부가 가평 양평의 시대를 열었다는 말이 세간에 떠돌고 있다”며 “전임장관의 지역구에 문화부가 주관하는 개발사업 3건의 예산지원액이 무려 1624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문화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추진 중인 이들 사업은,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이 487억원, 캐릭터단지 조성사업이 987억원, 와인밸리 조성사업이 150억원 등으로 총 1624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들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은, 현재 코바코가 소유하고 있는 남한강 연수원 부지에 창작시설과 유통시설을 건설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24억원을 비롯해 올해 97억원에 이어 내년까지 총 48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김의원은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용도변경 문제로 토지 소유자인 코바코 측과 이견이 있었고, 최근 미디어렙 시행에 따라 관할부처로 변경된 방통위가 소유권 이전문제로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평역사 일대에 추진 중인 캐릭터단지 조성사업도 부지 소유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 허락없이 진행돼 중단된 상태다. 4대강 관광상품 개발의 일환의 조성중인 와인밸리 사업의 경우, 경쟁관계의 10개 지자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모절차 조차 무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임 장관의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대한 진행 상황 검증은 물론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문화부가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