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늪에 빠진 韓경제..잠재성장률 3%대 추락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및 중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12~2016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5%로 예측했다.

중기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신속한 수출여건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고용과 내수 증가세의 약화 등이 근거라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연도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5%를 저점으로 내년 3.5%, 2014년 4.3%, 2015년 3.9%, 2016년 3.4%로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전망은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수행됐다며, 유럽 재정위기의 재부각이 가장 큰 경기하강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시한 전망과는 대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3%를 공식적으로 수정하지 않았고 내년은 4.0%로 제시했다. 이어 2014년 4.3%, 2015년 4.5%, 2016년 4.5%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전망은 내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도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17일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에서 내년 성장률을 4.1%에서 3.4%로 대폭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20일 내년 성장률을 3.9%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IMF의 전망은 지난 6월 연례협의 당시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어서 곧 발표할 세계경제전망 수정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오는 11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산정책처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낮아져 2012~2016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7%로 추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 4년(2004~2007년)의 연평균 잠재성장률 4.4%보다 0.7%포인트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한 2007~2011년의 3.9%와 견줘서도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로는 2008년(3.9%)에 4%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09년 3.8%, 2010년 4.0%로 높아졌으나 2011년에는 3.8%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KDI의 종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4.3% 안팎(2011~2012년)으로 예산정책처보다 높지만 최근 성장률 하락을 반영해 하향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