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윤명희 "수입 쌀 불법유통 급증 막아야"

2012-10-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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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의무수입물량(MMA) 쌀의 불법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MMA 밥쌀용 쌀의 불법유통 물량이 2009년 1328톤에서 지난해 1686톤으로 늘어났다”면서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쌀의 불법유통이 2850톤으로 급증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쌀의 불법유통 위반유형은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2834톤, 원산지 미표시가 16톤이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 MMA 쌀 매입 자격을 완화한 결과 불량 유통업체들이 매입에 참여해 올해 불법유통 물량이 급증했다”면서 농식품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MMA 쌀은 우리나라가 쌀 시장의 개방을 미루면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이다.

이와 관련해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논 100㎡ 이상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100㎡ 이하의 논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변경했다”며 “결국 단속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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