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하태경 "해양수산부 다시 부활해야"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과거 해양수산부가 존재했을 때 해양수산 분야의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돼 왔다”면서 “이명박 정부 시작과 동시에 해양수산부가 사라지자 해양수산 분야가 홀대를 받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농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 돼 있어 곳곳에서 업무 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 의원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해양관리 업무 △선원관리 문제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원 인명피해 예방사업 △어촌지도 사무의 지방이전 문제 △해파리 관련 문제 등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현 정부 출범 당시 작은정부 추진 정책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함께 폐지됐던 타 부처(방송통신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외형적으로 원형대로 복원됐거나 부활했다”면서 “해양수산 업무 혼선 방지 및 어업인들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 역시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