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성 인지’ 예산..내년 15% 증액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국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 인지(性 認知) 예산이 내년에 대폭 늘어난다.

3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년도 성 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성 인지 예산 규모는 올해 11조2720억원에서 내년에는 14.6%(1조6417억원) 늘어난 12조9137억원이다.

대상 기관은 법제처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빠지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이 추가됐다.

전체 대상 사업 수는 275개로 올해 사업 254개 가운데 18개가 제외되고 39개가 새로 포함돼 8.3%(21개) 늘었다.

네 번째를 맞이한 이번 성인지 예산안은 처음으로 여성가족부의 사전 검토를 거쳤다. 여성가족부가 부처별로 낸 대상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부처와 협의해 대상사업을 조정한 것이다.

197억원의 예산이 드는 중소기업 훈련지원 사업은 수혜 여성의 비율목표를 25.5%로 정했다. 작년에 이 사업의 대상자 39.9%인데 반해, 수혜율은 22.9% 수준에 머물러 목표치를 올렸다.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업은 내년 입소자만족도 목표치를 81점으로 설정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는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렸다.

이공계대학원 여학생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 1억원당 수혜자 수를 내년 3900명으로 올해보다 100명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