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일부 금통위, 기준금리인하 기회비용 우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회비용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의사록은 본회의 이후 2주 만에 공개됐다.

한은이 2일 공개한 ‘9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로 인한 거시경제적 기회비용이 매우 클 수 있다”며 “대내외 경제 환경, 구조조정 추진 필요성, 금리인하의 제한적 효과, 정책 여력 확보의 편익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 위원은 현 상황에서의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과잉설비 구조조정과 정책여력 확보를 강조했다. 한 위원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상당기간 저성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내부적 완화정책 만으로 경기기조를 전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인 기회비용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는 “급격한 충격이 왔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지금처럼 하강국면이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경제의 과잉설비와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역량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지나치게 완화적인 금리조정은 불건전한 한계기업조차 상당기간 잔존하는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기업의 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도한 저금리 하에서 제때에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90년대 일본처럼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한 정책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다른 위원은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대인플레이션이 3% 중반에서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화신용정책의 전달 과정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시변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물가 상승 압력과 관련, 한국은행 집행부는 “GDP갭이 플러스를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위원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정책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7월 금리인하가 경제주체들에게 국내경기가 급속히 하강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과다한 쏠림을초래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은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에서도 공히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겨우 정책 여력 축소, 가계부채 확대, 경제심리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 등으로 정책금리 조정 없이 장기금리를 낮게 유지하여 중앙은행이 의도하는 금융완화를 실현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