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이사장 “복지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은 시장 실패 탓이기 보다는 정부 정치 및 실패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강경식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 재정 포럼 창립식 및 기념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가 어려워짐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인기 영합적인 정책들이 양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이사장은 “건전한 국가재정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과 같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은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국가재정은 일단 적자로 들어서면 그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 마련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강 이사장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결코 복지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복지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 중심을 잡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포럼 창립의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이사장은 “건전재정포럼 활동이 불씨가 돼 결실을 맺고 그 졀과 더 이상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건전재정포럼은 전직 공직자, 학자, 언론인 등 100여명이 함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공동대표는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염명배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맡는다. 실무는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이 담당한다. 발기인 명단에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강경식·권오규·권태신·박봉흠·변양균·윤증현·이규성·이헌재·전윤철·진념 전 장관(부총리급 포함, 가나다 순)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