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8154억원...2% 감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 감소한 8154억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 내년 예산 총액이 올해 보다 줄어든 것은 올해 연말 디지털 전환 완료 따라 관련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반회계는 정보보호, 전파연구·관리기반 구축 등에 2840억원을 편성해 올해 2945억원 대비 105억원이 줄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 R&D 강화,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에 5314억원을 편성해 올해 5377억원 대비 63억원 감소했다.

방통위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스마트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육성에 중점 투자하고, 소외계층 및 시청자 지원, 콘텐츠 인프라 조성, 정보보호 강화, 미래 전파연구.관리기반 구축, 연구개발(R&D) 등에 우선순위를 고려해 재원을 배분했다.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육성 지원에 새로 64억원을 편성한 것이 내년 예산안의 특징으로 차세대 웹 기술(HTML5).위치정보(LBS).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지원해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소외계층 및 시청자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17억원이 늘어난 86억원을 투입한다.

소외계층이 차별없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 수신장비 보급, 통신중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따뜻한 방송통신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시청자 지원 사업에는 올해보다 112억원이 늘어난 256억원을 들여 시청자 참여 확대를 위한 대전, 춘천, 인천 미디어센터 신규 구축을 지원하고 시청자 언론피해 구제도 지속 지원한다.

방송통신 콘텐츠 인프라 조성에는 61억원이 늘어난 1243억원을 편성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송출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의 구축을 완료하고,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3D․수출 전략형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송통신 콘텐츠의 경쟁력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보호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에는 16억원이 늘어난 553억원을 투입한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조치 강화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 모니터링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 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를 확대한다.

전파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201억원을 편성해 외국의 비정지궤도 위성으로부터 국내 위성 및 위성망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 비정지위성 감시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고, 준 고정형 전파감시시스템 구축, 전기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시설 구축 등 전파감시시스템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시스템 확대 보강에는 272억원을 들여 태양흑점 폭발 등 우주전파 교란에 의한 국가기반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지속 지원한다.

방송통신 연구개발(R&D)에는 23억원이 늘어난 2095억원을 편성해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육성을 위한 방송통신 미래혁신 기술개발, 표준개발 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전환 후속 조치에는 올해보다 715억원이 줄어든 340억원을 편성해 정부지원 대상 중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미전환 가구에 방송 수신기기를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 TV채널의 원활한 재배치, 유료 방송사 디지털전환 융자도 지속 지원한다.

네트워크 고도화 및 ITU 전권회의 개최준비에는 1911억원을 들여 50가구 내외의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지원, ITU 전권회의 준비가 차질이 없도록 운영 조직·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