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글로벌그린성장포럼>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녹색 금융지원,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 높여야"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선택과 집중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2012 글로벌 그린성장 포럼'에서 추 부위원장은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현황 및 추진방향'을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에서“양적확대보다는 우량기업과 유망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의 효과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녹색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은 총 47조1000억원으로, 2009년 대출(3조2000억원)과 보증(4조3000억원) 규모는 올 상반기 들어 각각 5조1000억원과 7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민간은행에 의한 대출 역시 2조4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대상은 녹색인증제 상 녹색기술 10대 분야 영위기업이다. LED 등 그린 IT분야가 34.3%로 지원분야 중 가장 비중이 높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17.3%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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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으로 추 부위원장은 △정책금융 지원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재정·정책금융·민간자금 간 효과적 역할 배분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인센티브 강화 △수요 창출 및 대·중소기업 간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 지원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민간부문의 녹색산업 지원의 경우 리스크를 우려한 탓에 아직까지 참여도가 낮은 편이다.

추 부위원장은 "녹색금융의 저변이 확대됐음에도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확신 부족에 따라 민간 참여가 아직까지 소극적"이라며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배분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그는 비과세 녹색금융상품의 녹색자산 의무투자비중이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이에 맞춰 관련 상품 출시를 유도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밖에 녹색상장지수펀드(ETF), 녹색기술 보유기업의 기업공개(IPO) 등을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꼽았다.

추 부위원장은 "산업 발전단계에 맞게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 간 역할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시장친화적 인센티브 도입과 시장리스크 공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상생보증펀드 등 공생발전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녹색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차전지, 스마트콘텐츠, LED 시스템조명, 막여과 정수산업 등 10개 분야로 지정돼 있는 생태계 발전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