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주민 도덕적 해이 우려" vs "주민 부담 최소화해야"

6일 서울시 다산프라자 간담회장에서 열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뉴타운 매몰비용에 관한 지나친 공공성 강조는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뉴타운은 공공사업 성격이 강하므로 주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도 제시됐다.

6일 서울시 주최로 다산플라자 간담회장에서 열린 '뉴타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 방안을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매몰비용 지원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매몰비용과 관련해 시스템 부분으로서의 공공성과 비용지불의 공공성 연계는 무리가 있다"며 "주민들 의사에 의해 해산만 해버리고 비용은 나몰라라 해버린다면 도덕적 해이"라며 또다른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추진위의 절반 이상이 6년 이상 넘은 상황"이라며 "변화를 감지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들의 과실이나 책임 소재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주민들의 부담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자치적인 사업이라기 보다는 시민들이 안전한 주거를 갖추기 위한 공공의 성격이 짙다는 의견이다. 또 "개발 이익은 이미 입주한 사람들이 가져갔다"며 "이들은 '막차타다가 실패한 약자'라며 정부나 서울시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추진위 간 규모나 기간에 따라 사용 비용이 열배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어느 곳은 펑펑 썼는데 많이 돌려받고, 다른 곳은 아껴 썼는데 적게 받는 것도 문제"라며 기본적인 단가를 정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도 "매몰 분담 부분은 누구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라며 "초기에 시장이 좋았을 때는 기대와 개발이익을 보고 진행했지만 지금은 시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피해자라기 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